반응형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사고 발생**: 2년 전 서울 용산구 청파로의 한 골목길에서 트럭 운전자인 A씨가 보행자를 부딪히고 떠남.
- **피해자**: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 염좌 상해를 입음.
**재판 진행**:
- **1심 판결**: 서울서부지법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년의 면허취소 처분.
- **A씨의 주장**: 트럭에 부딪힌 여성이 아니라, 일행이 주저앉은 모습을 본 것이며, 사고 발생 지점에 맨홀 뚜껑이 있어 트럭이 흔들린 것이라고 주장.
**항소심 판결**:
- **판결 결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소 기각.
- **재판부 판단**:
- A씨의 발언이 피해자나 일행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차량이 피해자를 정면에서 충격한 것이 아니라 차량 뒷부분에 부딪히는 방식.
- 맨홀 뚜껑으로 인해 차량이 흔들린 것을 사고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
**추가 의견**:
- **변호사 의견**: 뺑소니 혐의 수사 후 면허 취소로 인해 A씨가 일하지 못한 2년은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18713
반응형
'교통사고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리기사 부른 사이 잠들었다가 3m 전진…“면허취소에 회사까지 그만둬야” (0) | 2024.12.01 |
---|---|
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0) | 2024.11.25 |
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0) | 2024.11.24 |
음주 후 ‘159㎞ 질주’ 포르쉐, 경차 들이받아 20살 여성 사망…차주 “징역 6년 무거워” 항소 (1) | 2024.11.20 |
‘부친 임종’ 자비 베풀었더니 또 음주운전…결국 실형 (0) | 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