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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법원판결

[영상]"억울한 2년 보상되나"…뺑소니 몰려 실직한 트럭 기사의 눈물

by lawscrap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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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서 한 트럭 운전자가 골목길 운전 중 보행자가 부딪히는 것을 보지 못해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한문철tv 캡처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사고 발생**: 2년 전 서울 용산구 청파로의 한 골목길에서 트럭 운전자인 A씨가 보행자를 부딪히고 떠남.
- **피해자**: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 염좌 상해를 입음.

**재판 진행**:
- **1심 판결**: 서울서부지법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년의 면허취소 처분.
- **A씨의 주장**: 트럭에 부딪힌 여성이 아니라, 일행이 주저앉은 모습을 본 것이며, 사고 발생 지점에 맨홀 뚜껑이 있어 트럭이 흔들린 것이라고 주장.

**항소심 판결**:
- **판결 결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소 기각.
- **재판부 판단**:
  - A씨의 발언이 피해자나 일행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차량이 피해자를 정면에서 충격한 것이 아니라 차량 뒷부분에 부딪히는 방식.
  - 맨홀 뚜껑으로 인해 차량이 흔들린 것을 사고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

**추가 의견**:
- **변호사 의견**: 뺑소니 혐의 수사 후 면허 취소로 인해 A씨가 일하지 못한 2년은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1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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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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