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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법원판결

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by lawscrap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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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그래픽

### 교통사고 후 대처법 및 뺑소니 사례

**교통사고 후 대처법**:
- **사고 운전자의 의무**: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
  3. 경찰에 사고사실 신고.
- **뺑소니 위험**: 사고현장을 잠시라도 떠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 **법적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피해자 사망 시) 가능.

**사례 1: 슈퍼 주인에게 맡긴 경우**:
- **사건 개요**: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슈퍼 주인에게 피해자 돌봄을 부탁하고 현장을 떠남.
- **대법원 판단**: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점, 슈퍼 주인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이가 아닌 점, 결국 피해자를 구호한 것이 피해자의 아버지였던 점을 감안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사례 2: 음주 운전 후 사고**:
- **사건 개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사고 후 술을 더 마신 후 현장 복귀.
- **대법원 판단**: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중요 포인트**:
- **피해자 구호 우선**: 사고 후 바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현장 이탈 금지**: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음.
- **법적 책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4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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