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주차했더니…바퀴에 자물쇠 걸고 "풀려면 10만원 달라"

사진=연합뉴스

파주시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한 A씨는 차량 바퀴에 자물쇠(휠락)가 채워지고 이를 푸는 대가로 10만원을 요구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터디카페 업주 B씨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B씨는 무단 주차를 이유로 10만원을 요구했으며, 이후 경찰 신고 후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A씨는 결국 1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재물손괴, 갈취,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씨는 상습적인 무단 주차 문제로 인해 휠락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조계는 운전자 동의 없이 특정 장치를 건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0802?cds=news_edit

상가에 주차했더니…바퀴에 자물쇠 걸고 "풀려면 10만원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