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8,4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산업기술 유출 혐의
A씨는 2019년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 C씨가 설립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부품에는 중요한 기술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는 세메스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해 이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거인멸 혐의
2021년 C씨 업체가 세메스 기술자료 부정 사용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자, A씨는 직원 B씨에게 개인용 컴퓨터 및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 판단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기술자료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이며, 유사한 범죄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피해 회사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으며, 엄벌을 탄원한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A씨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17429
삼성전자 자회사 '반도체 세정기술' 유출한 협력업체 대표 실형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유출한 퇴직 연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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