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동안 3번 음주운전해 파면된 경찰관‥법원 "과중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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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파면 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 A 경위는 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을 했으며,
• 2023년 8월 음주 후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되었고,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과거에도 2001년 견책 처분, 2012년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로 강등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서울경찰청의 징계 처분

•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이유는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경위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서울경찰청장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10여 년 간격으로 발생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징계가 과중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의견

이번 판결은 공무원 징계의 적정성과 과거 비위행위의 고려 기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은 중대한 비위행위이지만, 시간적 간격과 책임 희석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 향후 공무원 징계 기준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적용 방식도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6163

23년 동안 3번 음주운전해 파면된 경찰관‥법원 "과중한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