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남성 살해뒤, 뺏은 13만원으로 복권 산 김명현…2심도 징역30년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명현. [사진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명현 강도살인 사건과 항소심 판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김명현(4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 대전고법, 검찰 및 피고인의 항소 기각 →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 유지
• 계획적 강도살인:
  •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 대상 물색
  •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40대 남성)를 살해 후 수로에 유기
  • 차량에 방화하여 증거 인멸

법원의 판단

• 범행 전 장갑·흉기 구입 등 계획적 준비
• 피해자의 지갑에서 13만 원 빼앗아 복권 구입 후 다음 날 태연히 출근
• 형량 적절성 유지 → 무기징역 요청은 기각

사회적 반응

• 범행의 잔인성·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
• 강도살인 사건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범죄 리스크도 경고

의견

이번 사건은 금전적 문제로 인해 계획된 강력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도박 중독 및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도박 관련 범죄 예방 대책과 강력 범죄 처벌 기준의 강화 필요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44778

처음 본 남성 살해뒤, 뺏은 13만원으로 복권 산 김명현…2심도 징역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