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스님 숨진 뒤 2억원 꿀꺽… 승려들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김지호 기자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2022년 3월, 서울 중랑구의 한 개인사찰 주지승 C씨가 코로나로 사망
• 관련 인물:
  • A씨: 후임 주지승
  • B씨: 사찰 행정 담당 승려(‘원주’)
• 계좌 내용: 신도들의 시주금, 국민연금 수급액, 보험 환급금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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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위

• 사망 다음날: A씨와 B씨가 은행 방문해 C씨 명의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 인출
  • 2억 3500만 원은 A씨 계좌로 이체
  • 1500만 원은 수표로 출금해 A씨에게 전달
• 위조 행위: C씨 명의의 예금청구서 위조 → 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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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 피고인 주장:
  • 계좌 자금은 사찰 운영자금 → 유족에게 상속되지 않음
  • B씨는 사찰 자금 관리자일 뿐, C씨 개인 재산 보관자가 아님 → 횡령죄 성립 안 됨
• 1·2심 판단:
  • 계좌 자금은 C씨 개인 재산 → 유족에게 상속됨
  • 사찰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찰 → 시주금도 C씨 소유로 간주
  • 1심: 횡령 등 유죄 → 징역형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 2심: 횡령 무죄 → 위탁 관계는 사망으로 종료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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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 결론: 2심 판결 파기 →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
• 이유:
  • 횡령죄의 위탁 관계는 계약이 없어도 조리·신의칙에 따라 성립 가능
  • B씨는 유족을 위해 재산을 보호·관리할 지위에 있었거나 반환 의무가 있었음
  • 유족과 상의 없이 2억 5000만 원을 인출·이체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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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종교기관의 재산 관리와 상속 문제, 그리고 형법상 횡령죄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3683

주지스님 숨진 뒤 2억원 꿀꺽… 승려들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