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결혼해 보살펴줄게”... 치매 노인 속여 주택 빼앗은 60대 실형

대구지법./뉴스1

 

치매 노인을 속여 상가 주택을 편취한 사건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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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재산 편취 사건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68세 여성 A씨
• 피해자: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던 노인 B씨
• 장소/시기: 대구 동구, 2014년 1월경부터

범행 경위

•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옆 상가 건물에 거주하던 B씨와 친분을 쌓음
• B씨가 기존 상가 건물을 처분하고 2억5000만원에 새 상가 주택을 매입하자, A씨는 결혼과 평생 보살핌을 약속하며 등기 명의를 자신 앞으로 넘기도록 유도
• B씨는 이를 믿고 상가 주택을 A씨 명의로 이전

수사 결과

• A씨는 실제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었고, B씨를 돌보지도 않음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도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남

법원 판단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 선고
• 판결 이유:
  •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동종 전과는 없지만, 범행의 계획성과 악의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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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고령자와 인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 편취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원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31098

“내가 결혼해 보살펴줄게”... 치매 노인 속여 주택 빼앗은 60대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