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들고 피팅룸 들어간 중국인…‘짝퉁 바꿔치기’ 딱 걸렸다 [세상&]

 

 백화점 명품 바꿔치기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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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명품 바꿔치기 사건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 중국 국적, 관광 목적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
• 범행 시기: 2025년 5월
• 범행 내용:
  • 서울 중구·강남구 백화점 3곳에서 명품과 가품 바꿔치기
  • 피팅룸에서 마그네틱 도난방지택 제거 후 모조품 반납
  • 총 5개 명품(가방·의류), 시가 2682만 원 상당 절도

수사 및 증거

• 경찰에 적발
• 증거: CCTV, 직원 진술, 압수물 사진, 진품·가품 감정 결과

재판 결과

• A씨 혐의 인정, 명품 반환 및 1125만 원 공탁
•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 바꿔치기한 가품 5점 몰수

재판부 판단

• 범행은 사전 계획적이며 수법이 불량
• 고액 절도이며, 입국 직후 범행 → 범죄 목적 입국으로 판단
• 유리한 사정:
  • 범행 인정 및 피해자에게 반환
  • 일부 피해자와 합의
  • 공탁금 납부

판결 확정

•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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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계획적으로 명품을 절도한 사례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범죄의 고의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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