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징역 16년→13년…'남현희 선물' 벤틀리 몰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 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kch0523 @ newsis.com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전청조(28)씨
- **범죄 행위**: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의 조카를 폭행.

**법원 판결**:
- **항소심 결과**: 전씨에게 징역 13년 선고, 벤틀리 몰수, 11억3000만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
- **감형 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

**범행 내용**:
- **사기 범행**: 국내 유명 기업의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약 30억원을 편취.
- **위조 문서 사용**: 주민등록증 위조, 용역계약서 위조 등.
- **아동학대**: 전 연인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하고 협박.

**공범**:
- **경호실장 이모씨**: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선고, 보석 취소.

**재판부 판단**:
- **양형 기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 의지가 부족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음.
- **감경 사유**: 자신의 잘못 인정, 수사 협조, 반성문 제출 등.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17446

전청조, 징역 16년→13년…'남현희 선물' 벤틀리 몰수(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