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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노모 머리채 잡고 때린 패륜 아들…교도소 출소해 한 짓 충격

by lawscrap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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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 사건 개요:
- **피고인**: 63세 남성 A씨
- **피해자**: 80대 모친
- **혐의**: 상습존속폭행 등

### 사건 경위:
- A씨는 과거에도 모친을 상습 폭행해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
- 2022년 1~2월 전남 곡성군 자택에서 모친을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A씨는 모친에게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 수감생활을 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받은 200만원은 어디에 썼느냐"라며 폭행.

### 법원 판결:
- **1심**: 징역 3년 선고.
- **항소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 선고.
- **재판부 판단**: A씨의 행위가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패륜적인 폭력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2469

 

노모 머리채 잡고 때린 패륜 아들…교도소 출소해 한 짓 충격

친모를 상습 폭행한 전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60대 아들이 어머니가 받은 범죄피해자 보상금의 행방을 따져 물으며 또다시 존속 폭행해 3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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