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동의서에 염증 가능성 누락…"설명의무 위반"

 

사건 정리

사건 개요

• 환자 A씨는 2023년 7월 4일 무릎 통증으로 의사 B씨에게 진료를 받고, 관절경을 통한 우측 무릎 반월판 연골 절제술을 시행받음.
• 이후 통증 악화 및 화농성 관절염 의심으로 7일 관절 세척술을 추가로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8일 대학병원으로 전원.
• 입원 치료 중 패혈성 관절염과 패혈성 쇼크 진단을 받고 10월 6일 퇴원했으나 현재까지 관절염 진행 상태.

원고(A씨) 주장

• B씨가 수술 시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았음: 수술복 미착용, 면장갑·면마스크 사용 등.
• 이로 인해 세균 감염이 발생하여 화농성 관절염 및 패혈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
• 수술 전 감염 위험성과 패혈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
• 총 8,886만여 원 손해배상 청구.

피고(B씨) 반박

• 비위생적 수술 사실 없음.
• A씨는 이미 내원 당시 감염·염증 소견이 있었음.
• 수술동의서와 구두 설명을 통해 감염, 출혈, 마취 합병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

법원 판단

1. 수술 과정 과실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사진과 멸균기 점검표 등 증거 불충분.
   • 사진은 초음파 진료 모습일 뿐, 수술 당시 비위생적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움.
   • 병원 멸균기 관리 상태도 적합.
   • 수술 후 대응 역시 적절했음(관절천자·세척술 후 상급병원 전원).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전 동의서에 염증 등 핵심 합병증 정보가 누락됨.
   • 구두 설명을 입증할 자료도 없음.
   • 따라서 화농성 관절염 등 합병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판결 결과

• 의사 B씨와 사용자 C씨는 환자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책임 인정.
• 위자료 500만 원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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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수술 과정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즉, 의료진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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