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갔다 와’ 발언한 강용석,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강용석 변호사. 2024.4.23.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2심 판결 정리

사건 개요

•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문제 발언: 2021년 5월·12월, 이 후보가 중·고등학교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는 취지.

1심 판결

• 벌금 1000만원 선고.
• 소년원 관련 발언은 무죄 판단.
• 이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좋지 않은 행적 암시나 의혹 제기 수준.”

2심 판결 (서울고법 형사6-1부, 2025년 12월 3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회봉사 40시간 명령.
• 1심보다 형량 가중.
• 항소심 재판부:
  • 발언은 단순 의문 제기가 아닌 허위 사실 암시.
  • 독백 형식을 빙자했지만,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 사실을 일반 선거인에게 전달하기 충분.
  • 민주당이 후보로 선출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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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1심에서 무죄로 본 소년원 관련 발언을 항소심은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