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 태영호 전 의원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결

제주 4.3사건 관련 판결 정리

사건 배경

•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제주 4.3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
• 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회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법원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년 12월 10일)

• 태영호 전 의원에게 1천만 원 배상 판결
• 판사: 발언은 4.3 진상조사보고서 등에 비춰 허위사실로 판단
•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유족회 입장

• 기자회견 통해 이번 판결을 “4.3 왜곡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으로 평가
• 4.3 왜곡·폄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즉각 통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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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법원은 태영호 전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제주 4.3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 1천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유족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4.3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7197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 태영호 전 의원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