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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사건 개요
-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서 받은 대마 젤리를 국내로 들여와 섭취하고 주변에 나눠준 60대 남성(A씨)이 기소됨.
- 창원지법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추징금 110만원을 명령.
- 범행 내용
-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차례 대마 젤리 섭취.
- 지난해 12월에는 대마 젤리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제공.
- 잠이 오지 않을 때 대마 젤리를 쪼개 여러 차례 나눠 먹은 것으로 확인.
- 사회적 문제
- 해외직구를 통해 대마·양귀비·환각버섯 성분이 포함된 젤리·과자·음료 등이 국내 반입되는 사례 증가.
- 식약처 검사 결과, 해외직구 식품 50개 중 42개에서 마약류 성분 또는 위해성분 검출.
- 대마의 위험성
- 뇌 해마와 시냅스를 손상시켜 기억력·인지기능 저하.
- 무기력증, 환각, 망상 등 정신병 증상 유발.
- 술·담배보다 중독 기간이 짧고, 청소년·청년층일수록 중독 위험이 높음.
- 불법 제조 시 발암물질 흡입 위험 존재.
- 연구 결과(프랑스 툴루즈대)
- 대마 이용자는 심장마비 위험 29%, 뇌졸중 위험 20% 증가.
- 심장마비 사망 가능성은 2배 이상.
- 특히 25~34세 성인에서 뇌졸중 위험이 두드러짐.
- 15~22세 청년층은 심장마비 위험이 비이용자보다 36배 높음.
핵심은 대마 젤리 섭취·유통 행위가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처벌되며,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101664
“잠 안 올 때 한 개씩”… 아들이 美서 보낸 젤리에 ‘이것’ 들어, 60대 집유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서 건네받은 대마 젤리를 먹고 주변에 나눠준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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