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장모님 좀 합격시켜줘" 문제 유출한 경찰관 실형

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사건 정리

• 피고인: 40대 경찰관 A씨와 그의 아내 B씨
• 혐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 판결:
  • A씨: 징역 1년 6월 실형
  • B씨: 선고 유예
• 범행 내용:
  •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리스트를 친구 C씨에게 전달.
    • A씨는 C씨의 부탁을 받고, 해당 업무 담당이던 아내 B씨로부터 질문리스트를 받아 전달.
    • 결과적으로 C씨의 장모가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
  • 같은 해 8월, 가짜 석유 유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도피를 돕는 행위를 함.
• 재판부 판단:
  • 경찰관으로서 본분을 저버려 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
  • 다만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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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범죄 연루가 결합된 사례로, 법원이 경찰관의 직무윤리 위반을 엄중히 처벌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6834

"우리 장모님 좀 합격시켜줘" 문제 유출한 경찰관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