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웃에 소처럼 쟁기 달아 밭 갈게 한 70대 집유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중증 지적장애인 강제 농사 사건 정리

사건 개요

• 가해자 A씨(70대 남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 피해자 B씨(70대, 3급 지적장애인): 이웃으로, 강제로 농사일에 동원됨

범행 내용

• 2023년 4월·5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밭일 강요
• 욕설·폭언으로 위협하며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하는 등 강제 노동
• B씨 명의의 농업인 면세유 카드로 120만 원 상당 면세유를 구입해 가로챔
• 1995년부터 수십 년간 노동 강요 의혹 있으나, 구체적 시기·행위 특정 불가 →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음

법원 판결

•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 80시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판결 이유

•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향후 활동에도 지장 예상
•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소된 노동 강요 행위가 2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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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수십 년간 이어진 강제 노동 의혹이 있었지만 입증된 범행은 최근 두 차례에 한정되었고,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합의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21192

지적장애 이웃에 소처럼 쟁기 달아 밭 갈게 한 70대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