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정리

• 피고인
  • A 전 경위(30대, 전직 경찰관)
  • B 기자(30대)
• 혐의 및 판결
  • A 전 경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B 기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 벌금 500만 원
• 범행 내용
  • 2023년 10월, 배우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들에게 유출.
  • 보고서에는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개인정보 포함.
  • B 기자는 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전달, 지역 언론에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 기사화.
  • 이선균 사망 직후(2023년 12월 28일), 한 연예 매체가 해당 보고서 편집본을 공개 보도.
• 재판부 판단
  •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
  •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주지 않은 점, 파면·징계 등 이미 제재를 받은 점을 참작해 형량 감경.
• 검찰 구형
  • A 전 경위: 징역 3년
  • B 기자: 징역 6개월
• 후속 상황
  • A 전 경위는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 상고하지 않아 확정.
  • 고 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입건 후 3차례 소환 조사, 마지막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숨진 채 발견됨.

---

이 사건은 수사 기밀 유출로 인한 언론 보도와 사회적 파장, 그리고 공무원 윤리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07872

“고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