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유학" 군대 안 가고 20년 버텼다...40대 돼서야 처벌

유학을 이유로 미국에 머물며 20년 가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 40대가 되어서야 처벌을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건 정리

• 사건 개요
  • 40대 남성 A씨, 유학을 이유로 미국에 머물며 약 20년간 병역 의무 불이행.
  •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경위
  • 2002년, 20대 초반에 유학을 위해 미국 출국. 당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상태.
  • 2005년 허가 기간(3년) 만료 후에도 연장 허가 없이 귀국하지 않음.
  • 이후 장기간 병역 의무를 회피.
• 법원 판결 (춘천지법, 2025년 12월 19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 재판부 판단
  • 병역 의무 위반의 중요성과 범행 경위 고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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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학을 이유로 장기간 병역을 회피한 남성이 결국 40대가 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94470

"미국서 유학" 군대 안 가고 20년 버텼다...40대 돼서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