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發 ‘대입 모순’ 논란… 학폭은 꼬리표, 소년범은 면죄부

국민일보 DB

대학입시 제도와 학폭·청소년 범죄 형평성 논란 정리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학교 밖에서 마약 판매,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 처벌만 받으면 대입에 불이익 없음
• 반면 학교폭력(학폭) 가해 전력은 대학 진학 시 불이익 발생
• 배우 조진웅의 10대 시기 중범죄 논란을 계기로 대입 이중 잣대 논란 재점화

교육부 정책 변화

•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 2026학년도부터 수시·정시 모두 학폭 기록 의무 반영
• 올해부터 이미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 반영 시작
• 61개 대학이 수험생 397명 학폭 조치사항 검토 → 298명(75%) 불합격 처리

정시 반영 계기: 정순신 사태

•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가해자임에도 정시로 서울대 진학 → 사회적 공분
• 이후 학폭 기록을 정시에도 반영하도록 제도 강화

소년법 vs 학폭법 형평성 문제

• 소년법: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 없음 → 범죄 전과 기록되지 않고 대입에도 영향 없음
• 학폭법: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1호) 처분도 대입 불이익 발생
• 결과적으로 학교 밖 범죄보다 학교 안 폭력이 더 큰 불이익을 주는 구조

정책 추진 배경과 비판

• ‘더 글로리’ 열풍, 학폭 엄벌 요구, 정순신 사태 등 여론에 떠밀려 교육부가 ‘땜질식 대응’
• 소년법은 법무부, 학폭법은 교육부 관할 → 부처 간 불통으로 체계적 정비 부족
• 전문가 지적: “학폭이 정시에 영향을 준다면 법원 판결(선고유예 이상)도 반영해야 형평성 맞음”
• 현재는 교육부가 단독으로 대응해 제도적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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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만 강한 불이익을 주고, 학교 밖 범죄에는 관대해 형평성 논란이 크다. 교육부가 여론에 밀려 학폭 기록을 정시까지 반영했지만, 소년법과의 불균형, 부처 간 협력 부족으로 제도적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19487

조진웅發 ‘대입 모순’ 논란… 학폭은 꼬리표, 소년범은 면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