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꿀꺽 공무원들…2심도 실형

사건 정리

사건 개요

•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의약품 판매업체(A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됨.
• 세무조사와 관련해 A사 측에 유리한 자문위원회 개최를 알선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 A사 측은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자문위원회는 이를 믿고 ‘과세 불가’ 결정을 내림.

2심 판결 주요 내용

• 조모 씨(전 국세청 공무원): 1심 징역 2년 6개월 → 2심 징역 3년 6개월, 추징 9천만 원.
• 홍모 씨(전직 세무공무원): 징역 1년, 벌금 4천만 원, 추징 2천만 원(1심과 동일).
• 전모 씨: 징역 1년, 추징 3천만 원(1심과 동일).
• 한모 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 원, 추징 500만 원(1심과 동일).
• 임모 씨(A사 공인회계사): 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 2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
• A사 간부: 1심 무죄 → 2심 유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법리 판단 차이

• 1심: 조씨가 국세청 퇴직 후 3년이 지나 공직자 신분이 아닌 상태였으므로 ‘알선수뢰’가 아닌 ‘알선수재’만 인정.
• 2심: 개인 친분이 아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판례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추가 혐의(A사 직원들)

• 2014년 8월~2024년 3월 사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가공거래’로 약 225억 원 비자금 조성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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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금품 수수뿐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패 행위와 기업의 장기간 비자금 조성까지 드러난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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