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교제 중 20대女과 사귀는 척…100억원 뜯어낸 20대 항소심서 감형

류연정 기자

사건 정리

• 피고인: 20대 남성 A씨
•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 판결:
  • 1심: 징역 20년
  • 항소심: 징역 16년 (감형)
• 범행 내용:
  • 2023년 11월~2024년 3월, 20대 여성 B씨와 교제하는 듯 행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
  • 돈이 필요하다며 속여 약 100억원 편취.
  • 편취한 돈은 명품 구매 등 호화로운 생활에 사용.
  •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깡’ 방식 활용.
  • 범행 과정에서 동성 C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공모.
• 재판부 판단:
  • 범행 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커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지적.
  •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막대한 채무를 떠안아 가정이 파탄되는 등 심각한 피해 발생.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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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가스라이팅을 통한 대규모 금융 사기 사례로, 법원이 피해 규모와 죄질을 엄중히 평가하면서도 반성 태도를 참작해 형량을 조정한 판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6838

동성 교제 중 20대女과 사귀는 척…100억원 뜯어낸 20대 항소심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