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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사건 개요
- 김포 소재 제조업체 경리 직원 A씨(40대), 형부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자금 관리 담당
- 2014년 1월~2020년 12월까지 553차례에 걸쳐 총 7억3천만원 횡령
- 법인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OTP를 이용해 자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
- 자금 사용처
- 자녀 영어 교육비(월 150만~200만원)
- 가족 보험료, 세금 납부, 쇼핑 등 생활비로 사용
- 범행 발각 과정
- 2021년 말 김포세무서의 수입 누락 해명 요청 과정에서 형부 B씨가 범행 확인
- B씨는 월급(450만원) 외에도 금전적 도움을 주었으며, 범행 후에도 3개월간 해명 기회 제공
- 재판 과정
- A씨는 “형부도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등 책임 전가·변명
- 빼돌린 자금 반환하지 않음
- 판결 및 양형 이유
-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 재판부:
- B씨 부부가 받은 경제적·정신적 충격 인정
-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 위협·고립 시도
-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지속
- 범행 이후 행적 불량 → 엄벌 필요성 강조
-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2078400065
처제 믿고 경리 맡겼더니…7억원대 회삿돈 횡령하고 발뺌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형부 회사에서 자금 관리 담당으로 일하며 법인 계좌에서 7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처제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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