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눈물 흘리며 고발한 아버지...'사문서 위조' 징역형 집유

지난해 6월18일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사건 정리

• 피고인: 박세리 부친 박준철 씨
• 혐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범행 내용:
  • 2021년과 2022년,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임의로 사용.
  • 재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도장을 임의로 새겨 문서를 위조·제출.
  • 위조 문서 관련 소명 요청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
  • 당시 박씨는 재단 직책이나 권한을 전혀 위임받지 않은 상태.
• 재판 과정:
  • 박씨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 주장했으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 김지영 판사: “법률적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판시.
• 양형 이유:
  •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이를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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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재단 명의 문서 위조라는 중대한 범행임에도, 피해 규모와 전력 여부 등을 감안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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