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앞뒀지만 문신 유죄 판결 유지…법원 “의료행위 아니라 볼 수 없어”

기자회견하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 연합뉴스

문신사 김도윤 2심 판결 정리

• 사건 개요
  • 유명 문신사 김도윤(타투유니온 지회장),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
  •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재판 결과
  •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영훈)
  •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
  • 1심(2021년) 벌금 500만원 → 항소 후 감형
  •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유죄 판단 유지
• 재판부 판단 근거
  • 문신 시술은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위 → 위험성 수반
  • 단순 기술 행위로 보기 어렵고, 원상회복·제거가 어려움
  • 청소년 시술 시 회복 가능성 제한 → 개인 자율에 맡길 수 없음
  • 문신사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로서 유죄 인정
• 법적 맥락
  • 문신사법: 비의료인도 자격을 갖춘 문신사라면 합법적으로 시술 가능
  • 2025년 9월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 대통령 공포
  • 2027년부터 시행 예정 (2년 유예기간)
  • 보건복지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등 세부 시행령 마련 계획
• 사건 배경
  • 2019년 서울 종로구 문신 가게에서 연예인 A씨에게 시술
  • 문신용 바늘·잉크·소독용 에탄올 사용, 타투 기계로 피부에 잉크 주입

→ 요약하면, 김도윤 문신사는 문신사법 제정 운동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문신사법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의료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91767

법 시행 앞뒀지만 문신 유죄 판결 유지…법원 “의료행위 아니라 볼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