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6범’ 방글라데시인 귀화 막은 법무부…법원도 “정당”

외국인 귀화 불허 판결 정리

• 사건 개요
  • 방글라데시 출신 남성, 한국인과 결혼 후 간이 귀화 신청
  • 간이 귀화: 일반 귀화보다 요건 완화 (5년 이상 거주 등)
• 법무부 처분
  • 과거 범죄 이력 문제 삼아 귀화 불허
  • 이유: 국적법상 요건 중 하나인 ‘품행 단정’ 미충족
• 범죄 전력
  • 소년 시절: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등 총 6범 → 보호처분
  • 성인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선고
•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고은설 부장판사)
  •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은 정당
  • “범행을 장기간 반복했고, 대부분 소년 시절 범행이라 해도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판시

→ 요약하면, 법원은 과거 범죄 이력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을 정당화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83451

‘전과 6범’ 방글라데시인 귀화 막은 법무부…법원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