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제2수사단’ 노상원,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항소 사건 정리

• 사건 배경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비선 조직 **‘제2수사단’**을 구성
  • 이 과정에서 군사정보(정보사 요원 인적 정보 등)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
• 1심 판결 (12월 15일)
  •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판결: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 원 선고
• 추가 혐의
  • 2024년 8~9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
    • 현금 총 2,000만 원
    •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
  • 관련자: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 항소 진행 (12월 19일)
  • 노상원 전 사령관 측,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도 같은 날 항소장 제출
• 특검 구형
  •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2년 선고

→ 요약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군사정보 유출 및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본인과 특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89483

‘부정선거 제2수사단’ 노상원,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