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고무보트 타고 제주 밀입국…중국인 일당 '징역형'

중국인들이 밀입국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 연합뉴스

중국인 고무보트 제주 밀입국 사건 정리

사건 개요

• 2025년 9월, 중국 장쑤성 난퉁시 해안에서 출발한 중국인 5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도에 밀입국
• 약 440km를 이동해 9월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
• 밀입국 직후 보트를 버리고 달아났으나 나흘 만에 모두 검거

범행 동기 및 준비 과정

• 과거 제주 등지에서 불법체류하며 일용직으로 일하다 적발돼 강제출국 또는 자진 출국한 전력 있음
• 정상적인 입국이 어려워 밀입국을 계획
• SNS ‘위챗’을 통해 연락 후 모여 모터보트(90마력), 휘발유, 식량을 공동 구매해 실행

법원 판결

•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 판결
• 출입국관리법 및 검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1년6개월 선고
•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B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부여

판사의 판단

• 국경관리와 사회 안전을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 필요
•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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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과거 불법체류 전력으로 정상 입국이 어려워 밀입국을 감행했고, 법원은 국경관리와 사회질서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점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00515

중국서 고무보트 타고 제주 밀입국…중국인 일당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