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못 준다" 거절에 아파트 방화…이웃까지 다치게 한 20대

(사진=게티이미지)

사건 정리

• 사건 개요
  • 20대 A씨,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 요구 거절한 동생 B씨 방에 방화.
  • 2025년 1월 경기 평택 자택에서 발생.
  • 주거지 전소, 아파트 주민 5명 연기 흡입으로 부상.
• 범행 동기
  • A씨, 아버지 명의 카드 요구.
  • B씨, 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 이유로 거절.
  • 격분한 A씨가 방화 범행.
• 재판 결과
  • 혐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 재판부 판단
  • 범행으로 주거지 전소, 이웃 피해 발생.
  • 그러나 피고인 반성,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고려.
  • 음주 상태에서 범행, 알코올 사용 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 필요.
  • 보호관찰 조건: 치료 및 보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 결론
  •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유지.
  • 치료·보호관찰 조건 부과로 재범 위험 억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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