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 글자 슬쩍 바꾸는 '꼼수'…"내 '주말 수당'이 삭제됐다"

남양주시 공무직 주말 근무수당 취업규칙 변경 사건 정리

• 사건 개요
  • 남양주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주말 근무수당을 줄이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몰래 변경
  • 기존: 토요일 근무 = 무급휴일
  • 변경: 토요일 근무 = 무급휴무일
• 법적 차이
  • 무급휴일: 평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 시 1.5배 수당 지급
  • 무급휴무일(오프날):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야 1.5배 수당 지급
  • → 평일에 연차·반차 사용 시 주말 근무수당 1.5배 지급 어려움
• 문제점
  • 노조 동의 없이 변경
  • 노동부 신고도 하지 않음
• 남양주시 주장
  •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 노동청 판단
  • 해당 변경은 명백한 불이익 변경
  • 과태료 처분 부과
  • 노동자 동의 없는 사실 확인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하도록 행정지도 예정
  •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 지시 예정

→ 요약하면, 남양주시는 주말 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불리하게 바꾸며 신고·동의 절차를 무시했고, 노동청은 이를 불법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해 과태료 처분 및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1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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