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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계엄령 놀이' 양양 공무원, 직장내괴롭힘 확인…조사 안 한 군청 과태료

by lawscrap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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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삽화.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군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정리

1. 사건 개요

  • 양양군 소속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 3명에게 빨간색 물건 사용 강요주식 매입 강요.
  •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도 확인됨.
  • 노동 당국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정.

2. 행정 조치

  • 양양군청은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하지 않음.
  • 피해자 포함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이에 따라 과태료 800만원 부과.

3. 추가 대응

  • 강릉지청은 양양군청 소속 직원 800여 명 대상 조직문화 진단 설문 실시.
  • 양양군청은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개선방안 마련 필요.

4. 당국 입장

  • 정언숙 강릉지청장:
    • “공공부문에서 용인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
    • “공공부문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강조.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내 직장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킨 사례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72837

 

'계엄령 놀이' 양양 공무원, 직장내괴롭힘 확인…조사 안 한 군청 과태료

노동 당국이 이른바 '계염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양양군 소속 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확인했다. 괴롭힘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양양군청엔 과태료 80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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