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본인이 안 왔냐" 사망한 버스기사 산재 심사서 나온 황당한 질문

31년 동안 버스기사로 일한 60대 가장이 근무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유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버스기사 산재 불인정 사건 정리

1. 사건 개요

• 31년 경력의 60대 버스기사 A씨, 2024년 11월 26일 근무 중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사망.
• 쓰러지기 직전 버스를 갓길에 안전하게 세워 승객 피해를 막음.
• CCTV에 쓰러지는 장면이 그대로 기록됨.

2. 고인의 생활·건강 상태

• 비흡연자, 음주도 1년에 1~2회 수준.
• 기저질환·심혈관 질환 가족력 없음.
• 매년 건강검진 정상, 주 3~4회 등산 등 꾸준한 운동.
• 성실 근무로 정년 후에도 촉탁직 재계약.

3. 유족 주장

• 교대근무와 장시간 노동, 누적된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
• 근무 기록상 12주 동안 주 70시간에 가까운 근무 다수 확인.
• 산업재해 신청 → 질병판정위원회 심사 출석.

4. 논란된 심사 과정

• 위원 중 한 명이 “왜 본인이 오지 않고 따님이 왔느냐” 발언.
• 유족은 “사망 사건임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황당하고 분노를 느꼈다”고 토로.

5. 판정 결과

• 산재 불인정.
• 이유:
  • 버스 운행 중 대기 시간을 근무 시간에서 제외.
  • 12주간 근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어 과중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6. 후속 대응

• 유족: “불규칙 근무와 누적된 부담이 원인”이라며 반발.
• 고용노동부에 재심사 요청.
• 버스회사도 산재 인정 협조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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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장시간·교대근무에 따른 누적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보여주며, 노동자 보호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95353

"왜 본인이 안 왔냐" 사망한 버스기사 산재 심사서 나온 황당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