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부모 자녀 유산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내년 시행된다

故 구하라. 사진ㅣ사진공동취재단

• 제도 도입 배경
  • ‘구하라법’: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제도
  •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사망(2019) 이후, 어린 시절 떠났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논의 본격화
  • 구하라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으로 입법 제안
• 법원 발표
  • 대법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사법제도 발표
  • 민법 제1004조의2 신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
• 제도 내용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절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 피상속인·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권 박탈 가능
• 의의
  • 양육·부양 책임을 방기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던 구조 시정
  • 가족관계 책임성 강화, 상속의 정의·형평성 제고
  •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리적 정의감 회복 기여
• 입법 과정
  • 20대·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 유족 문제 제기와 국민청원으로 논의 지속
  • 2022년 법무부가 법안 재제출 → 2024년 법안소위 통과 → 2026년 시행 확정

핵심 흐름:
구하라 사건 → 사회적 논의 촉발 → 입법 지연과 청원 지속 → 법무부 재제출 → 대법원 확정 발표 → 2026년 ‘구하라법’ 시행.

https://www.mk.co.kr/news/hot-issues/119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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