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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교통사고 발생 시 중요한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1. 교통사고 발생 시
가. 사고현장의 보존: 사고현장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고, 자동차 접촉 부분과 바퀴 방향 등을 촬영해 분쟁을 방지합니다. 나. 경찰공무원에게 피해상황 알리기: 가벼운 상처라도 경찰에게 신고해야 후유증 발생 시 불리함을 피하고 교통사고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보험처리: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관련 세부 문제
가. 손해배상액:
- 적극적 손해: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개호비 포함.
- 소극적 손해: 일실수익, 즉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해 받지 못한 수입.
- 정신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나. 후유증: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할 경우, 예상이 불가능한 후발손해에 대해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추가 손해를 고려해 주의해야 합니다.
다. 소멸시효:
- 보험금 직접청구권: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손해배상청구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교통사고 후 피해자는 반드시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보험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정밀한 검진을 통해 후유증을 체크하고, 소멸시효를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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