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눈물이 있다?"…반성문·탄원서 쓰는 법

 

<요약>

반성문과 탄원서는 형사재판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잘 작성된 경우 법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는 선처 요청 문서로, 범행 경위와 반성의 의지를 담아야 합니다. 탄원서는 피고인, 피해자 또는 지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법적 측면 이외의 내용을 호소합니다.

반성문 작성 방법

1. 서론: 사건 경위와 잘못을 밝히고, 반성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2. 본론: 반성의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서술합니다. 모범성 입증 자료와 어려운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3. 결론: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과 다짐을 작성합니다.

탄원서 작성 방법 (피고인의 지인이 작성하는 경우)

1. 서론: 탄원 취지와 피고인에 대한 선처 요청을 기재합니다.
2. 본론: 피고인의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피치 못할 사정을 제3자가 인용하여 작성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 경위를 서술하고, 재범 방지와 재활을 위한 노력을 담습니다.

제출 시기

반성문과 탄원서는 경찰, 검찰,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반성문은 경찰서에 출석할 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반성문과 탄원서는 법관이 몇 초라도 더 볼 수 있게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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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눈물이 있다?"…반성문·탄원서 쓰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