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자증’ 남편과 합의해 정자 기증받았는데…“친자식 아냐” 소송, 무슨 일?

임신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정자 기증 자녀와 이혼 갈등 사연 정리

• 사연 개요
  • 결혼 10년 차 부부, 남편이 무정자증 진단
  • 2020년 제삼자 정자 기증으로 시험관 시술 → 첫째 아이 출산
  • 이후 부부 갈등 심화, 지난해 협의 이혼 진행
  • 남편: 친권·양육권 포기, 매달 양육비 지급 각서 작성·공증
• 갈등 발생
  •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아이에게 “친자식이 아니다” 발언 → 아이 큰 충격
  • 이후 남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 없음 판결
• 아내 A씨 입장
  • “정자 기증으로 합의해 낳은 아이인데, 유전적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할 수 있나”
  • 남편은 인공 수정 동의 없었다고 주장
  •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편의 행동에 법적 책임 가능성 문의
• 법률 전문가 의견 (신고운 변호사)
  • 친생 추정 규정: 혼인 중 출생한 자녀 → 인공 수정 자녀도 포함
  • 친생 부인 소송: ‘내 자식이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제기해야 함
    • 2년 지나면 법적 지위는 친생자로 확정
  • 정상적 혼인 생활 중 인공 수정으로 태어난 자녀 → 남편의 동의로 간주
  • 따라서 정자 기증 자녀도 법적 친자 관계 인정
  • 남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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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적으로는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서 친자 관계가 인정되며, 남편은 양육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11004

‘무정자증’ 남편과 합의해 정자 기증받았는데…“친자식 아냐” 소송,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