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2심도 벌금형...'승진 미스터리' 풀릴까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사건 및 인사 비리 의혹 정리

1. 사건 개요

• 전북 남원시 소속 6급 주무관, 2024년 5월 고속도로 갓길에서 잠든 채 발견
• 경찰 출동 후 음주측정 5차례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
• 현장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 요구
• 1심: 벌금 1,500만 원 선고
• 항소심: 불법 체포 주장 반박, 1심과 동일한 판결 유지

2. 논란된 승진

• 사건 발생 약 2개월 후, 최경식 남원시장이 해당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
• 명분: 무죄 추정의 원칙
• 언론 보도로 논란 확산 → 뒤늦게 승진 취소
• 결과적으로 남원시 인사 비리 의혹으로 번짐

3. 경찰 수사 상황

• 인사 실무자 3명, 당시 부시장(인사위원장), 최경식 시장 등 5명 입건
•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경찰: 승진 과정에 부당 개입·지시 여부 조사 중
• 최경식 시장: “인사 청탁·금품·향응 제공받은 적 없다” 반박

4. 현재 진행 상황

• 문제의 승진 이후 1년 반 경과
• 인사권자 소환조사까지 완료
• 경찰은 조만간 수사 마무리 후 검찰 송치 여부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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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번 사건은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이 논란 속에 승진했다가 취소된 과정에서, 남원시 인사 비리 의혹으로 확대된 사례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곧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06699

'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2심도 벌금형...'승진 미스터리' 풀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