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중 이탈’ 4살 아이 사망, 유치원 교사에 ‘징역형’···전교조·교육청 반발

전라남도교육청.

목포 병설유치원 숲체험 학습 아동 사망 사건 정리

1. 사건 개요

• 2023년 10월, 전남 목포의 한 병설유치원에서 14명의 원아 대상 숲체험 현장학습 진행
• 교사 3명과 숲체험 활동지도사 1명 참여
• 특수교육 대상자였던 A양(4세)이 현장을 벗어나 인근 바닷가로 이동 → 물에 빠져 사망

2. 사고 경위

• 교사들이 A양의 이탈을 장시간 알아차리지 못함
• A양은 4차선 도로를 건너 230m 떨어진 바닷가 부두까지 이동
• 숨지기 2개월 전에도 유치원에서 사라져 체육관에서 발견된 전력이 있었음
• 어머니가 체험학습 전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으니 잘 봐달라” 당부

3. 법적 판단

• 교사 B씨(30대), C씨(20대·기간제) →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 광주지법 목포지원(2025년 1월 21일 선고):
  • 두 교사 모두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재판부:
  • 교사들이 다른 아이들 촬영에 집중해 A양 이탈을 인지하지 못함
  • 신고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아동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주의의무 위반 인정

4. 후속 영향

• 공립유치원 교사: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당연 퇴직 → 교직 복귀 불가
• 전교조 전남지부: “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메시지”라며 반발
• 전남도교육청: “복합적 안전사고를 교사 개인의 무한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입장
  • 향후 교사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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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포인트:

• 아동 사망 사고 → 교사 2명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판결
• 교사 개인 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 확산
• 교육계: 현장체험학습 위축 및 학습권 침해 우려 제기
• 교육청: 제도적 개선 필요성 강조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4065

[단독]‘현장학습 중 이탈’ 4살 아이 사망, 유치원 교사에 ‘징역형’···전교조·교육청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