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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국방부, 계엄날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by lawscrap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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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해 2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요 인물 및 징계
    •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파면
    • 함께 징계된 대령 3명:
      •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 모두 파면 징계 결정
  • 혐의 내용
    • 김현태: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 국회의사당 유리창 파손 후 강제 진입
    • 정보사 소속 대령 3명: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 가담
    • 이들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 진행 중
  • 추가 징계 예정
    •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 현재 징계 절차 진행 중, 중징계 예상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선관위 봉쇄 사건에 관여한 군 간부들에 대해 대규모 중징계 조치를 단행했으며, 장성급 장교들에 대한 징계도 이어질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29134

 

국방부, 계엄날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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