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폭력 문제제기 후 전보' 지혜복 교사…공익신고자에 해당

2024년 6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지혜복 교사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건 개요
  • 서울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혜복 교사, 학내 성폭력 문제 제기 후 전보 및 해임 조치
  • 이에 대해 전보 무효 확인 행정소송 제기
• 법원 판결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원고 승소 판결
  • 이유: 지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를 이유로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불가
• 사건 경과
  •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 성희롱 피해 사실 인지
  • 학교·서울시교육청에 문제 제기
  • 2024년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 지씨는 부당 전보 주장하며 출근 거부 → 2024년 9월 해임
• 향후 대응
  • 서울시교육청: 내부 논의 후 항소 여부 결정 예정

👉 이번 판결은 학내 성폭력 문제 제기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와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로, 교육계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10528

'학내 성폭력 문제제기 후 전보' 지혜복 교사…공익신고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