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고정적 성과급은 ‘임금’…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삼성전자의 서울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성과급 퇴직금 포함 대법원 판결 요약

• 판결 요지
  • 대법원은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매년 지급된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
  • 성과급도 정기적 성격의 임금으로 인정.
  • 기존 원심(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
• 사건 배경
  • 삼성전자 퇴직자 15명,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했다며 소송 제기(2019년).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총일수.
  •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증가.
• 1·2심 판단
  • 성과급은 경영실적·재무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달라지는 인센티브.
  •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 원고 패소.
• 대법원 판단
  • ‘성과 인센티브’는 변동적 성격이 강해 임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기준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 → 임금으로 인정.
  •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반영 필요.
• 의의 및 파급 효과
  •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성격을 임금으로 인정한 첫 사례 중 하나.
  • 다른 기업에서도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민간기업 퇴직금 산정 방식에 큰 영향 예상.
  • 기업들은 성과급 지급 구조와 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 큼.

👉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향후 기업들의 인사·보상 체계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2261.html

대법 “삼성전자 고정적 성과급은 ‘임금’…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