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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이재명 흉기 테러 청부’ 글 올린 20대 대학생 ‘벌금형’

by lawscrap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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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사건 개요
    • 20대 대학생 A 씨,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학교 익명게시판에 게시
    • 글 내용: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
  • 재판 결과
    • 수원지법 형사13부: 벌금 400만 원 선고
    • 검찰은 앞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으로 판결
  • 재판부 판단
    • 죄질은 불량하나, 범행 직후 게시글 삭제 및 사과글 게시
    • 초범이고 당시 만 19세로 교화 가능성 인정
  • 사건 경과
    • 2023년 5월 26일, 이재명 후보가 아주대에서 청년 정책 간담회 예정
    • 간담회는 별다른 소동 없이 종료

👉 결국,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 확정되며, 법원은 초범·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67505

 

[속보]‘이재명 흉기 테러 청부’ 글 올린 20대 대학생 ‘벌금형’

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9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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