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만나게 해줘" 비서실서 소란, 70대 여성 재판행…무슨일

• 사건 개요
  • 70대 여성 A씨가 부산의 한 구청장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청에 불응.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사건 경과
  • 2024년 10월 11일 오후, 비서실에서 큰 소리로 주장하며 1시간 넘게 머무름.
  • “성폭행을 당했고 누군가 집에 농약을 뿌린다”는 이유로 구청장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
  • 경찰관의 반복된 퇴거 요청에도 불응,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도 있었음.
• 재판 결과
  •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횡설수설하며 무조건 구청장을 만나야 한다고 했다”며
    “퇴거 요청 등 경찰의 조치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

즉, 구청장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정당한 퇴거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0342

"구청장 만나게 해줘" 비서실서 소란, 70대 여성 재판행…무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