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 대표 실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1호사건

코인 (PG) [백수진 제작]

사건 정리

• 주요 인물 및 판결
  • A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 징역 3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8억4천6백만 원 선고.
  •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보석 유지.
  • 전직 직원 강모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범행 내용
  • 기간: 2024년 7월 22일 ~ 10월 25일.
  • 수법: 자동 매매프로그램으로 거래량 부풀리기, 허수 매수 주문 반복 제출.
  • 결과: 약 71억 원 부당이득 혐의.
  • 거래량 변화: 범행 전 하루 평균 16만 개 → 범행 시작 후 245만 개로 급증, 이 중 89%는 이씨 거래.
• 재판부 판단
  • 코인 시세 조종 및 부당이득 취득 행위는 유죄 인정.
  • 다만 71억 원 부당이득액은 검찰 입증 부족으로 무죄 판단.
  • 범행을 기획·주도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엄정한 처벌 필요성 강조.
  •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방해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
• 사건 의의
  •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이첩받은 첫 위반 사건.

이 판결은 새로 시행된 법 적용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 규제와 판례 형성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4112900004?input=1195m

코인 시세조종 대표 실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1호사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