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땜에 잠도 못 자!” 학대로 숨진 아기… ‘홈캠’ 내다 판 아빠, 징역 10년 확정 [사사건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건 정리

• 판결 확정
  • 대법원은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상고를 기각.
  • 징역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확정.
• 재판 과정
  • 1심: 징역 10년 선고.
  • 2심: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했으나 기각.
  • 대법원: 원심 판단 유지, 양형부당 주장 불인정.
• 재판부 판단 근거
  • 피해자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로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음.
  • 생후 1개월 만에 사망, 회복 불가능한 피해.
  • 범행 후 배우자에게 거짓 진술을 교사하고, 증거 영상이 담긴 홈캠을 중고로 판매하는 등 정황 불량.
  • 엄중한 처벌 불가피.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지적장애와 감정조절 능력 부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고려.
• 범행 내용
  • 2025년 1월 30일, 생후 29일 된 아들을 폭행·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함.
  • 태어난 지 열흘도 안 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학대: 흔들기, 던지기, 얼굴·코·입 폭행.
  • 사망 당일에도 아기가 울자 폭언과 학대,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
• 의의
  •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엄중한 형량을 확정한 사례.
  • 아동 보호와 학대 근절을 위한 법적 경각심을 강조하는 판결로 평가됨.

이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법적 책임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사회적으로 아동 보호 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판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02912

“너 땜에 잠도 못 자!” 학대로 숨진 아기… ‘홈캠’ 내다 판 아빠, 징역 10년 확정 [사사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