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어머니 폭행한 중학생…법원 "부모가 2300만원 배상"

법원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건 개요

• 발생일시: 2023년 3월 19일
• 장소: 부산의 한 공원 인근
• 가해자: 중학생 B군
• 피해자: 중학생 A군의 어머니

사건 경과

• B군이 A군을 놀리자 A군의 어머니가 주의를 줌.
• 이에 B군이 A군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
• 사건 후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림.
  • A군: 심리 상담 및 치료 조치.
  • B군: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0시간 처분.
• B군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각.

민사소송

• A군과 가족들이 B군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피고(가해 학생 부모)는 치료비·약제비·위자료 등 총 2300만 원 배상 판결.

판결 이유

• 법원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교육·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
• 따라서 부모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
• 다만 일부 배상금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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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미성년자의 폭행 행위에 대해 부모의 감독 책임을 인정한 판례로, 학부모의 법적 책임 범위를 다시금 확인시킨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08681

친구 어머니 폭행한 중학생…법원 "부모가 2300만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