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178차례 몰래 찍어댔다…'미성년자'였지만 결국

사건 개요

• 장소: 부산의 한 고등학교.
• 피의자: 졸업생 A 씨와 친구 6명.
• 범행 내용:
  • A 씨는 2023년 5월~11월 사이 여교사 8명의 신체를 178차례 몰래 촬영.
  • 촬영물을 친구들에게 전송.
  • 나머지 6명은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거나 메신저 앱으로 공유한 혐의.

재판 진행 상황

• A 씨는 혐의 인정, 일부 피고인은 혐의 부인.
• 피고인 측은 사건을 소년부로 이송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연령 등을 고려해 형사재판 유지 결정.
• 대법원 판례: 범행 당시 미성년자라도 선고 시 성년이면 소년범 감경 대상에서 제외.

피해자 측 반응

• 피해 교사들은 현재까지 110건의 엄벌 탄원서 제출.
• 다음 공판은 4월 16일 예정.

의미

• 학생 시절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가 졸업 후에도 문제로 이어진 사례.
• 법원은 단순히 미성년 시절 범행이라는 이유로 감경하지 않고, 성년으로서 책임을 묻는 방향을 택함.
• 피해 교사들의 강력한 탄원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향후 판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즉,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 사례로,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기조를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41268

여교사 178차례 몰래 찍어댔다…'미성년자'였지만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