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이력 남기기 싫다” 맞신고… ‘소송 지옥’에 빠진 학폭 피해자

요약 정리

• 사례 1 (서울):
  • 이주민(가명)군, SNS 욕설·조롱 피해.
  • 가해자 A군 부모가 ‘맞신고’ 제기.
  • 학폭위가 A군에 서면사과·학교봉사 처분 → 부모가 행정소송.
  • 2년 5개월 후 법원 패소 판결로 피해 학생이 사과 받음.
• 사례 2 (전북):
  • 김정아(가명)양, 언어폭력·위협 피해.
  • 가해자 B군이 맞신고, 학폭위는 B군에 학교봉사 처분.
  • B군이 법정까지 끌고 갔으나 결국 패소 판결.
• 현황 통계 (교육부, 2024년):
  • 가해 학생 행정소송 444건, 피해 학생 96건 → 약 4.6배.
  • 가벼운 징계(서면사과·학교봉사 등)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인데, 가해자들이 이력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 소송전 다수 제기.
• 제도적 변화:
  • 학폭위 → 행정심판 → 행정소송까지 2~3년 소요 사례 빈번.
  • 행정법원, 전담재판부 2곳 → 4곳 증설.
  • 프로야구 신인 박준현도 학폭위 처분 불복해 소송 진행 중.
• 전문가 의견:
  • 변호사 동반 출석 증가, 가벼운 처분에도 입시·경력 불이익 우려로 불복 사례 늘어남.
  • 피해자 고통만 장기화되는 구조적 문제 지적.
  • 엄벌주의 중심 징계가 소송을 부추기며, 진정한 반성보다 억울함만 남긴다는 비판.
  • 법원은 학폭 범위를 좁게 보는 경향, 교육 당국도 사소한 다툼·과격한 행동과 학폭을 구분할 필요 강조.

👉 핵심적으로, 가해 학생의 소송 남발로 피해자 고통이 장기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학폭 개념과 징계 방식에 대한 제도적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31561

“가해 이력 남기기 싫다” 맞신고… ‘소송 지옥’에 빠진 학폭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