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헌신한 아내 기생충 취급한 '불륜' 남편…"한푼도 못 줘, 그냥 나가"

12년 전업주부의 이혼 위기와 법적 쟁점 요약

• 사연 배경
  • 결혼 12년 차, 두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헌신한 A 씨.
  • 남편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놓임.
  • 남편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모든 재산이 본인 명의라며 A 씨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주장.
• 재산 문제
  • 집, 차, 예금, 투자자산(주식·코인 등) 모두 남편 명의.
  • A 씨는 살림과 육아만 담당해 본인 명의 재산 없음.
  • 남편은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태도.
• 법적 쟁점 및 전문가 의견
  • 재산분할 기여 인정:
    • 12년간 가사·육아를 전담한 것은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기여로 평가됨.
    • 판례: 배우자가 가사노동으로 내조해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쌍방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으로 분할 대상.
  • 재산명시명령 제도:
    • 가정법원은 배우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거짓 제출 시 감치 등 제재 가능.
  • 가상자산도 분할 대상:
    • 혼인 중 취득한 가상화폐 역시 재산분할 대상.
    • 법원은 거래소에 문서 제출 명령·사실조회 등을 통해 계정 및 거래 내역 확인 가능.

핵심 메시지

A 씨는 단순히 명의가 없다는 이유로 빈손으로 이혼당하지 않습니다. 가사·육아 기여는 재산분할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여이며, 남편 명의의 재산과 가상자산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즉, 법적 절차를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066422

12년 헌신한 아내 기생충 취급한 '불륜' 남편…"한푼도 못 줘, 그냥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