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로 정부에 비자금 있다”…비자금 찾아 갚겠다 속여 60억 가로챈 ‘부부 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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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 정부 비자금이라는 허위 이야기를 꾸며 지인을 속여 8년간 60억 원을 편취한 부부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부부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 C씨에게서 총 6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 후한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고, 이후에는 “아들 명의로 정부 비자금이 있어 수수료만 내면 수백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 피해자 상황: 선의로 돈을 빌려준 C씨는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15년부터 추가 대여를 거절했지만, 이후에도 비자금 허위 주장에 속아 거액을 잃었습니다.
• 1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징역 11년과 9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2심 판결: 수원고법은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남편 A씨에게 징역 15년, 아내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권고형 상한을 초과한 중형입니다.
• 재판부 판단: 피해자의 오랜 선의를 악용해 장기간 거액을 편취했고,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원은 피해자의 선의를 악용한 장기간·대규모 사기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인정해 형량을 가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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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로 정부에 비자금 있다”…비자금 찾아 갚겠다 속여 60억 가로챈 ‘부부 사기단’